尹, 한동훈에 "기업위축 과도한 형벌 개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8·15 특별사면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강인선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 정책을 유연화하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며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간 효율적인 체계를 신속히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며 "특히 재범 위험자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 시스템을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법무부의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