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인사청문회…野 "경찰국 무리한 강행은 위법"

더불어민주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를 향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조직 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14만 경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시키고 무엇보다 가장 큰 권력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 경찰국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상민 장관께서 찍어 내리듯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건(지난 총경회의 해산 명령)과 관련해 이 장관 또는 청와대로부터 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라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이분이 역모를 꾀한 것도 쿠데타·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후보자께서 힘이 있다면 징계받고 있는 총경을 징계 해제해 경찰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의향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윤 후보자를 향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쳤나"라며 "거치지 않았으니 경찰법을 지키지 않은 것 맞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 (정부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경찰이 이달 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시기를 못 박고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수사하면서 상황을 또 언론에 흘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것이야말로 정치 개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