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 눈앞' 이란 핵합의…바이든, 의도적 시간끌기?

이란 핵합의(JCPOA)가 복원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막판 기싸움에 들어갔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와 미 매체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란은 유럽연합(EU)에 지난 15일 답변서를 보내 'JCPOA 복원 합의안'에 포함하길 원하는 조건들을 최종 제시했다.


이란의 요구는 '재발 방지 보장'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5월8일 돌연 JCPOA를 탈퇴했던 아픈 기억 때문이다. 이란은 향후 미국이 JCPOA를 탈퇴하더라도 이란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법적 보호도 요구한 상태다.

미국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차기 대통령의 결정까지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향후 JCPOA를 탈퇴할 경우, 이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할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치열한 기싸움에 들어간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에 돌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행정부가 EU의 중재로 대부분 합의를 이뤘음에도 미국 내 강경보수의 'JCPOA 반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JCPOA 복원을 선언해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을 50석씩 양분하는 현재 대이란 제재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2월8일 "테드 크루즈 의원(공화당·텍사스주)등 공화당 의원 33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JCPOA 복원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란과 미국은 지난 2015년 영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과 JCPOA를 체결했다. JCPOA 주요 내용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3.67%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대이란 경제 제재를 대폭 해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대이란 제재를 부여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 부여한 주된 이유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은 '파트와(포고령)가 핵무기 반입 자체를 금한다. 핵무기 개발 계획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