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9월 용역 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작업에 즉각 착수한다. 1기 신도시 TF팀을 확대 개편하고 분당·일산·평촌·산본·부천 5개 1기 신도시의 시장들과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에 대해 오해가 있고 결과적으로 설명도 부족했다"며 "신도시 계획과 앞으로 후속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오늘 이후 후속 계획들을 탄탄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민 소통 창구인 마스터플래너(MP)를 신도시별로 지정, 다음달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주택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한 데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는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질책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에는 신도시 플랜을 발표한다는 의식 자체가 많지 않고 큰 방향만 짚고 가자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발표를 기다리던 입장에서 구체성, 절박성이 우리와 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즉각 1기 신도시 재정비 작업에 착수해 ▲TF팀 확대 개편 ▲5개 시 시장과 협의회 구성 ▲마스터플랜 용역 내달 발주 ▲5개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 지정 ▲마스터플랜 이전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 완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발족시켰다. 실장급을 TF 팀장으로 해 국토부 책임자, 학자, 산하기관 등으로 구성했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5개 시장들을 소통창구로 해 장·차관, TF 책임자들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주민 대표, 추진 주체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TF 팀장은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고 5개 시의 시장과 일정을 조율해 빠른 시일 내 1차 협의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2024년으로 계획된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터플랜에는 기존 30만가구 이주대책, 기반시설 확충 등이 담긴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용산역세권재정비가 50개월 걸렸고 3기 신도시가 36개월 걸렸다"면서 "지금 바로 착수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는 9월 이뤄질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짜다보면 나오지 않은 문제들, 인센티브, 법적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국회에 제출해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 특별법 입법이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