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 경고등… 매년 전기차 10만대 수출 차질

자동차업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국내 업계에 닥칠 여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IRA 시행에 따라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미국은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세제혜택을 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IRA 시행으로 인해 미국 전기차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IRA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시장경쟁력을 잃은 한국산 전기차는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완성차업계는 물론 1만3000여개의 부품업체들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IRA 법안에 대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비전에 위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위배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 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삼성 170억 달러, 현대차 105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국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 안보 동맹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외부접촉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 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