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과정에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오는 9월 8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토교통부가 1990년대 건설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1차관 주재 민·관 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민간위원으로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중점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제도)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제1차관으로 격상했다.

향후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총 3개 분과(계획·제도·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다.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TF 논의 안건 제3차 전체회의에서 MP 위촉과 운영방안,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지자체가 주민들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MP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민들이 거주 중인 기성 신도시를 정비하므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지자체·주민 의견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MP들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TF에 전달해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이번 TF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MP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도 논의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과정에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오는 9월 8일 개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지자체장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구용역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시도"라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