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주택 예산 5.6조 삭감…참 비정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 내용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하다는 느낌 외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날 이 대표는 반지하 문제를 거론하며 "서민들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진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좀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 이것도 완전히 삭감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소득부족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서민들과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농가에 대한 지원액수가 선진국에 비해 10분의 1이 될까말까할 수준으로 매우 적다"며 "특히 주곡인 쌀값의 폭락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2만원 80㎏ 한가마에 하던 것이 17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소위 매수,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 함에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하거나 이래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곧 또 수확기가 돌아오기에 더 심한 폭락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 시장격리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라며 "소외된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 겪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가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예산 결정이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