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20·30세대 청년 임차인들이 악성임대인으로부터 떼인 전세금이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지난 3년간 악성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7824억원으로 이 중 20·30세대 청년 임차인들이 떼인 전세금만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사람이 저지른 전세사기 건수는 286건으로 사기 금액만 58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악성임대인 총 203명이 3761건의 사고를 발생시켜 782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연령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0대 1건(3억원) ▲20대 788건(1601억원) ▲30대 2019건(4204억원) ▲40대 590건(1240억원) ▲50대 229건(505억원) ▲60~90대 11건(249억원) ▲법인 20건(21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몰려있는 20·30세대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으며 이들의 합계 피해액은 5400억원에 달했다.


악성임대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286건(581억원)의 사고를 발생시킨 이모씨로 조사됐다. 이어 ▲정모씨 229건(533억원) ▲김모씨 221건(519억원) 등의 순이다.

김 의원은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임차인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전세보증금 가입률이 1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전 재산을 떼이고도 하소연도 못 하는 피해자는 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