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 개발 단념,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정부가 북한의 핵 무력 법령 채택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 접근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은 한미동맹 억제력을 강화해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2일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법령에는 외부로부터 공격 임박 정황만 있어도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핵 투발 수단 지속 고도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