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도·도교육청 깜깜이 연구용역' 지적…감사 '촉구'

박준 의원 "공무원 방관 안돼"...'도정질문' 미공개 관행, 수의계약률 지적 '감사' 촉구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주요 정책 연구용역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박준(국힘·창원4) 의원은 13일 제398회 도정질문에서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공개 관행', '높은 수의계약률', '연구부정 의심 사례' 등이 드러났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남도의 경우 전체 용역 10건 중 4건 이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중 4건 가까이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총 78건 중 72건을 수의계약 했으며, 이중 27건은 경남 외 지역업체들이 수주했고, 용역 증 표절률이 30%를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른 연구와 결론 및 제언이 같거나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으로 바꾸는 등의 꼼수로 연구윤리를 훼손하고 도민 세금을 축내는 연구부정이 있다면,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해 '깜깜이 용역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와 관급자재 같은 계약은 지역업체가 배제될 만큼 까다롭게 운영하고 일상 감사도 하면서 연구용역은 관심 사각지대에 있다"며 "값비싼 명분쌓기용, 엉터리 용역에 기반한 정책 실패는 막대한 재정 낭비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용역결과 미공개 관행은 경남도의 청렴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거듭 강도 높은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연구용역 기간이 대체로 짧고 금액도 소액으로 책정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11월 감사 때 연구용역 분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