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남침' 빠진 개정 교과서… 교육부 "면밀히 보완할 것"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종합한 결과 6·25 전쟁에서 '남침' 등의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이념 논쟁이 짙었다고 발표했다.


19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 사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다. 이어 종합한 의견을 개발진(정책연구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중 역사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견은 총 715건이다. 그러나 역사 교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의견 이외에 총론과 사회 교과로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역사 관련 의견이 많았다.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총 7680건이다. 학부모 등 일반국민이 4751건을 제시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교원 2648건, 학생 461건 등의 순이다. 교육과정상 최상위 지침 성격인 '총론'에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달렸다.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등이었다.


앞서 시안이 공개된 뒤 역사 교육과정에 대해 6·25 전쟁에서 '남침' '자유 민주주의' 중 '자유' 등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인 6·25 남침을 수록해야 한다'거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을 수정(해달라)' '좌편향 교과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등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반면 '연구진 공개안에 찬성' '교과교육을 정치적 논리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 유지 지지' 등 시안을 지지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는 과거 한국사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이념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던 표현들이다. 일례로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에 '자유'를 넣어야 한다는 측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과서에 싣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만 사용하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그 표현 자체로 중립적이고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면 협소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역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균형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