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294원에 달했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모습. /사진=뉴스1


최근 5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액 2906억원 중 294억원은 되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금액 징수를 위해 쓰인 금액만 279억원에 달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2.0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수납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미납건수는 11만1666건이다.

미납건수는 연도별로 ▲2017년 1만6176건 ▲2018년 1만8160건 ▲2019년 1만9292건 ▲2020년 1만9944건 ▲2021년 2만19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8월까지 1만6151건을 기록했다.


미납금액은 ▲2017년 412억원 ▲2018년 465억원 ▲2019년 509억원 ▲2020년 518억원 ▲2021년 580억원 ▲2022년 8월 기준 421억원으로 총 2906억원에 달한다.

반면 납부금액은 2612억원 수준으로 약 294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 납부율은 ▲2017년 94.9% ▲2018년 94.6% ▲2019년 92.5% ▲2020년 91.5% ▲2021년 89.0% ▲2022년 8월 기준 75.6%로 매해 낮아지는 추세다.


고속도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은 고지비용 218억원, 수납수수료 61억원이 소요돼 총 279억원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과 그에 따른 행정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통행료 미납 납부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미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