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의 시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0억원 가량의 막대한 혈세낭비를 불러온 오산시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손해배상 사건을 비롯해 조직개편 등 기득권의 여러 이해관계도 얽혀 난맥상에 빠져 있다(머니S 9월 26일자 '총체적 난국'이 된 오산시정...현 정치상황 축소판?).


하지만, 오산시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나서서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다. 올해 7월 출범한 민선8기 이권재 오산시장은 취임 초기 "도시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시 재정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긴축재정' 방침을 선포한 바 있다.

여러 반발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포함해 혁신에 가까운 시정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특히 그는 행정을 자신의 일처럼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인식전환도 강조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시정을 겨냥한 '이권재식 적폐청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민선 5·6·7기 장기 집권했던 이전 오산시 민주당과 현재 시의회 거대 야당 민주당은 시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해 시가 상정한 수백억 예산을 삭감하며 길들이기에 나선다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미선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7분 발언을 통해 "현 오산시 재정 규모로 볼때 현재의 행정재산과 운영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 추진 중인 대형사업과 시민의 새로운 요구 및 숙원사업을 위한 재정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의 긴축재정에 힘을 실었다.


앞서 시의회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시가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오산시의 재정이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시가 추진하려는 긴축재정 또한 이유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이번 추경의 큰 폭 상승은 일시적 세수증가분 426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는 2021년 하반기 오산시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및 거래량 증가와 세수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에 관한 부분으로, 한시적인 세입 증가분"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실제 오산시의 재정은 이번 민선 8기 오산시정부 출범 이전부터 위기감이 팽배했다.

이전 민선 7기 오산시 민주당 정부에서 계획 추진된 대형 투자사업 중 13개 사업이 가용 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상태였다. 또한 현재까지도 보류된 사업을 모두 재개하기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올해 7월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오산시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리고 오산의 발전을 위해 당면한 현안 사업부터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오산시는 그간 관광, 복지, 교육 분야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대규모 시설과 조직을 급격히 확장 증가시켰고 그로 인한 위탁정책 추진으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연간 소요 운영비는 13억원이지만, 연간 수입금은 4억원에 불과하다. 미니어처 빌리지는 운영비가 10억원, 연간 수입금은 3억원으로 예상된다. 경영의 변화가 없다면 매년 시민의 혈세로 재정적자를 틀어막아야 한다.

시를 보자. 예를 들어 국도비 20억원 받으면 오산시는 80억원을 내야한다. 거기다 유지비 관리비가 매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불요불급한 사업인 데다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나는 사업이 무수히 많다.

대기업이 새로 오고, 기업이 많아서 이윤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출은 끊임이 없다. 이 시스템은 분명히 잘못됐다. 시장이든, 시민이든 누구든 나서서 반드시 이 재정구조를 전환해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금 쓰는 것을 자신의 돈을 쓰는 것처럼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또 예산의 낭비를 막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 조직·인력의 개편은 필요하다. 오산시는 지난해 행안부 권고 임금기준에서 72억원 예산을 초과 지출했다. 올해는 183억원가량 초과되는 임금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 정권에서 지난해 세운 예산이 그렇다. 인건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이다.

오산시의 경우 시 출자기관과 업무가 겹치는 부서 인원이 많다. 부서마다 사람을 뽑아 여러 사업을 벌이며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권재 시장은 얼마전 가진 민선8기 100일 브리핑에서 시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 부서 조직의 개편과 그에 따른 부서원의 업무 재배치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시 출자 기관 운영방식 재점검도 돌입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인력 구조를 보면 채용인원이 2~3배 이상씩 늘고, 직원이 늘어난 만큼 인건비도 대폭 증가했다. 그렇게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변화는 하루아침 이뤄지지 않는다. 100일을 넘기면서 더디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부디 '이권재식 적폐청산'이 성공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