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원복 '반헌법' 공세 나서자… 법제처장 "적법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과 관련한 법제처의 '적법' 심사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이 처장의 반헌법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와 관련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적법했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반헌법적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패 범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결국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 정부의 대통령령일 뿐"이라며 "대통령령이 법률이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지난달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감은 이날 오후 2시 연이어 진행된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