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미사일·포사격'에 "무차별 도발… 9·19 군사합의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무차별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날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해온 것에 대해 "북한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까지 무차별 도발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우려가 많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대비태세를 구축했다"며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가 따르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란 질문에 "위반"이라며 "저희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나온 남북의 합의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순항 미사일에 대해 전날부터 언론의 우려가 많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순항미사일을 (북한이) 쏘면 발표 자체를 안 한다"며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순항미사일까지 제재해야 하는데 속도가 느려 탄도미사일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저고도로 비행하다 보니 감시정찰에서 적발 가능성이 적지만 우리 레이더망으로 얼마든지 적발 가능하고 비행기 수준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며 "위협적이긴 하지만 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준비해온 3축 체계가 언론에서는 무기력하다고 평가하는데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3축은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전했다. 그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공격하면 완전하게 선제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며 "먼저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3축이 상당한 사회적·심리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1시20분쯤부터 3시7분쯤에는 총 170여발의 포사격도 감행했다.

또 북한은 전날 밤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0시20분쯤까지 군용기 10여대를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비행토록 하는 등 위협 비행 도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