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은 검찰 2중대"… 국정조사·추가고발 추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중간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감사"라고 비판했다. 당내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감사원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14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원 발표가 감사위원회 의결도 진행하지 않고 내려진 것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 의뢰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다"며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월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대책위는 감사원의 헌법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감사원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선적인 행동은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2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하겠다"며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역사상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찾아볼 수 없는 직권남용이자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커넥션 문제는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공모의 관계라고 한다면 큰 국정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관계자들을) 고발하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감사원법 위반과 감사위원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감사원장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