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파기 기로?… 대통령실 "유지 여부, 北에 달려"(상보)

대통령실이 14일 새벽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과 완충수역 내 포병사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기 때문에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지, 파기될지 여부도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남북 사이에 맺어진 합의와 협약을 현 정부는 존중하고 있다"며 "당연히 북한도 협약과 합의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구상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대응을 누구보다 바라는 것은 우리"라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수차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북한이 이 제안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갖고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방안을 밝혔다"며 "그러나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에도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며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격하는 것처럼 도발을 감행해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진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군용기들의 대남 시위성 비행 직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특히 북한은 완충수역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하는 등 '연쇄·복합 도발'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