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하자 분쟁 1위 건설업체는 어디?… "시공사·주민 분쟁이 원인"
[2022 국감] 국토부 "DL건설, 840건 중 709건은 한 단지에서 제기"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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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분쟁 최다 발생 건설업체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여러 단지가 아닌 특정 단지 주민들과의 분쟁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총 9686건의 하자심사분쟁신청이 접수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대상 상위 20개 건설업체 중 최다 접수인 곳은 DL건설로 840건에 달했다. 이어 ▲2위 GS건설(385건) ▲3위 중흥토건(331건) ▲4위 HDC현대산업개발(267건) ▲5위 SM상선(206건)이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윈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등 하자로 발생하는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에서 법원 소송을 대체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최근 5년 중 하자심사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집계됐다.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에 비해 약 2배 수준이다.
연도별로 1위를 차지한 ▲호반건설 198건(2020년) ▲DL이앤씨 201건(2019년) ▲HDC현대산업개발 172건(2018년)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DL건설의 840건 중 709건은 한 단지에서 주민들이 단체로 공용공간에 대해 제기한 것"이라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두고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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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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