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심각→경계' 조정 검토하나… "백신 접종률 중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평가해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자문위원장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열린 7차 자문위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등급 조정 등을 검토하고 이에 맞춰 방역·의료 조치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모두 4단계다.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다. 정부는 2020년 2월23일 코로나19의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한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한 단계 내려가면 중대본은 해체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정 위원장은 "만약 위기대응 단계를 낮추게 되면 유행 확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고 일상 회복에 대한 체감이 높은 방역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대응 체계는 유행 상황에 맞춘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비코로나 구분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일반진료 체계로 전환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현장에 혼란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겨울철 7차 유행이 유력한 만큼 당장 단계를 하향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중대본이 해체되고 중수본 체제로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며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중대본 해체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 때문에 위기대응 단계 조정 시기를 특정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7차 유행에 대해 강한 면역력을 획득한다면 7차 유행 전이라도 단계적인 완화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문위는 정부가 감염병과 방역 정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위원장은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과 방역 정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며 "자문위에서 단기적으로 위기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10개 내외로 먼저 선정해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영역별 사회·경제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공중보건 위기소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소통체계·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