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산업의 '초격차' 총력… 인력 확충·금융·R&D 전방위 지원

정부가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산업 초격차 전략'을 마련하고 조선업 인력난 완화,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추진, 금융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조선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 기술 분야의 인력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E-9(단순노무) 외국인력의 E-7(숙련기능) 자격 변경 시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해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인력의 현장 투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인력의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미래 선박 시장 주도를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75%를 달성하고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도화,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을 마련해 2026년까지 자율운항 선박도 상용화할 계획이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전 공장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육상 LNG 공급 시설인 FSRU 개조, 특수선 MRO, 이산화탄소·수소 해상 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에도 힘쓴다. 선수금 환급보증(RG)으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 발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강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대·중·소 기업 간 상생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선박용 후판 수급 점검, 신뢰에 기반한 후판 가격 협상 분위기 조성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사항을 업계에 홍보해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해 RG 발급 상황, 강재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 시장의 환경변화가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에는 기회 요인"이라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