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정개혁 요구안' 발표…전남도에 '책임 있는 역할' 촉구

"농민들같이 말을 잘 듣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논에다 콩을 심어라 팥을 심어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비 한번 오니까 논이니까 싹이 나오지 않고 모두 썩었다."


전남지역 농민단체는 19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렇게 말을 잘 듣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45년만에 최대 폭으로 쌀값이 하락하자 농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남도 농정개혁 요구안을 발표하고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산물 가격은 정부의 무책임한 가격정책으로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전남도에 농정개혁 요구안을 전달했다.


농민단체는 "전남도는 농업생산기지의 보류, 식량주권 사수의 교두보 역할을 자임하면서 한국농업을 떠받쳐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 지급금 120만원으로 인상▲지급대상 모든 농민 확대▲유기질 비료 및 면세유 값 인상분 지원 확대 및 예산 반영 등을 요구했다.

농민회에 따르면 비료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지난해 83.7에서 올해 196.0으로 134% 급상승했다. 또 농약 농가구입 가격지수도 지난해 120.8에서 130.4로 7.9% 상승했고, 영농광열비는 지난해 대비 54.6%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농민단체는 ▲유기질 비료 지원금 확대▲면세유 값 인상분 지원 확대▲상토지원금 확대 등 농정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를 개정해 ▲기준가격 현실화▲대상 농가 확대▲대상품목 확대▲전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태양광 풍력 민원 발생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및 해당지역 주민과 공청회 ▲농지 및 산지 갯벌 등 무분별 훼손 중지 대책 수립▲전남도 재생에너지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조속 통과를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확대 및 여성농민 전담부서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효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회에서 요구하는 공익수당, 바우처 등 사안은 이미 도지사님 공약에도 있는 부분이다"면서"비료가격, 면세유 등도 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격안정제도는 공감을 하지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도에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격안정수급조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국장은 또 "태양광의 경우 타당한 지적이다. 미래 식량안보를 위해서.. 논에다 태양광을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실태파악도 해보고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농민회총연맹 전남연맹·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광주전남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본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농민회는 전남도 농정개혁 요구안을 강효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에게 전달하며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