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영구채 금리 1.3조 유예에… 수은행장 "특혜 아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수은의 대우조선해양 영구채 금리와 관련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스텝업'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 이자율이 10%대 수준으로 급등한다"며 "연간 2700억원 정도의 이자 폭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스텝업 이자율도 유예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며 "스텝업 이자율을 5년 연장하면 1조3000억원 규모의 이자가 발생하는 데 이것을 유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민간 여건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는데 특혜·배임 소재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윤 행장에게 물었다.

이에 윤 행장은 "채권 회수율이 정상화가 안돼서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합의했다"며 "전혀 특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방향은 정해졌는데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며 "그전까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18년 세차례에 걸쳐 2조33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의 영구채를 지난해까지 연 1.0% 금리 조건으로 매입했다. 이어 수은은 해마다 무보증회사채 금리에 0.25%포인트를 더하는 '스텝업'(금리 조정)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1.0%의 금리 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정했다. 이후 현대중공업 인수가 불발됨에 따라 한화가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이에 스텝업 방식의 이자율 적용을 5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