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제외…대량 해고 우려

코로나19 이후 승객수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고속버스업계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지원금을 활용한 유급휴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량해고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광주·전남 고속·시외버스업계에 따르면 1992년 개장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이용객은 2016년 일 평균 2만3239명(연간 848만2235명)에서 ▲2017년 2만2118명(연간 807만3070명)▲2018년 2만1607명(연간 788만6555명)▲2019년 2만408명(연간 744만8738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한 2020년에는 1만811명(연간 395만6738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까지 이용객이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9996명(연간 364만9463명)까지 떨어졌다.


이에 유·스퀘어를 운영하는 금호고속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무급휴직, 시외버스 운행 감소와 출발 홈 축소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여에 걸쳐 1만3000여명이 1개월 단위로 유·무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6월 고속·시외버스업계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지원금을 활용한 유급휴직이 불가능해졌다.


평생 최대 6개월이 지원되는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을 활용한다고 해도 올해 12월이 지나면 버스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대규모 노선 감축과 매출액 축소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고속·시외버스 업체에서 버스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이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는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고속·시외버스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버스 이용 승객 감소로 버스업계 종사 노동자들은 지난 3년여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적게나마 임금을 받으며 일자리를 유지해왔다"며 "그런데 지난 6월 시외·고속버스 업종을 제외한 항공, 여행, 면세, 전세버스까지 7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3개월 연장해 버스업계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버스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는 더 심한 노선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이용자들의 시외접근권 제한으로 이어짐은 물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시외·고속버스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근본적으로 시외·고속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제도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