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심사 파행'에 "민생추경 조속한 처리 간곡히 요청"

잇따른 파행으로 일정이 지연돼 추경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경기도는 입장문을 내고 민생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 추진의 어려움 ▲국고보조사업 집행의 어려움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 발생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런 주요 민생사업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도는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어려워 진다"며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비를 반납하거나,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번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만약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초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8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잇따른 파행으로 일정이 지연돼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도 파행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압박을 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민생추경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교섭단체로서 도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잇따른 파행에도 인내심과 책임감을 갖고 추경 심사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파행 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및 회의를 진행하면서 속개를 대비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 물으며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