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K C&C' 책임공방… 대형 로펌 '맞대결'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먹통사태와 관련, 카카오와 SK C&C가 대형 로펌을 각각 선임해 법적 분쟁을 대비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 C&C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카카오는 법무법인 율촌·태평양을 각각 선임 검토하거나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과실 비율과 이용자 피해 보상금 규모다.

SK C&C가 가입한 책임보험은 입주사인 카카오 피해를 최대 70억원까지 배상해 준다. 영업 중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카카오 이용자에 대한 보상에 나설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 양측간 과실 비율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 이용자 피해와 관련해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SK C&C와 서버를 운영하는 카카오가 각각의 책임 비중도 따져봐야 한다. 양사는 화재 발생 인지와 통보 시점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카카오가 약관에 보상 근거가 없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까지 보상해주기로 한만큼 보상금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카카오는 지난 19일부터 신고 채널을 열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 정확한 피해 접수 규모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는 기업 운영 중단에 대비한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배상 및 보상을 해야 한다. 카카오로서는 구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반면 SK C&C는 "서버 구축과 운영은 저희 책임 범위가 아니다"라며 과실 비율을 좁히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