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예산안에 '약자 복지' 투입…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선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비롯한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과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식료품비·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다"고 전했다.


그는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며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 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 동안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