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국감장서 질타…"매출 1.2조, 세금 납부는 고작 59억"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보내면서 한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종합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3년간 1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가 세금은 60억원도 안 냈다"며 "적정한 세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에 '수수료'성격으로 보내고 있어 국내 납부 법인세가 매출액 대비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코리아가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의 60~80%대 금액을 수수료로 넷플릭스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준비한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정책법무총괄 전무는 "세금에 대해선 추징금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계류돼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흥행에 크게 기여했는데 그만큼 우리 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느냐"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기여한 가치가 1조원으로 추산된다는데 제작비 200억원 외에 추가로 제작자에 보상을 지급한 것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상황인데 인센티브를 줬다고는 하지만 공개조차 못할 정도의 수준 아니겠느냐"고 비판하면서 "우리 콘텐츠 업계에 대한 기여가 없다는 게 제작자들과 국민들의 생각이고 건전한 제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넷플릭스가 기여한 바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 전무는 "구체적인 계약을 말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해 창작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오징어 게임 시즌1의 흥행 이후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 시즌2도 감독과 제작진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작비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행 리스크를 넷플릭스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전 세계 유통을 위한 자막·더빙·마케팅 등도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며 "지적사항은 유념해 제작 환경에 기여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