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만에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31일(현지시간)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을 둔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매년 6월과 연말에 각각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주도로 채택된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건 4년 만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으나, 2019년부턴 공동발의 대신 이사국 합의처리에만 참여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발의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날조라고 주장한 만큼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