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민 안전 지키는 정부의 책임에 한계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사전 예방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1일이 지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데 큰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재난 관리의 중요한 원칙은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며 "사전 예방의 중요성은 어떠한 재난도 예외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을 위해 요인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안전 대책에 빈틈은 없는지 유사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연일 감행한 바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화재와 동절기 안전사고를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쪽방촌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사전에 빈틈없이 점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산림청과 소방청 등에서는 올봄 대형산불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