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반환' 논란에…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양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장문의 입장문을 남겼다. 특히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입양이 가능하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풍산개 반환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했다"며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풍산개 반환 이유에 대해서는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됐을 때 청와대·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 등이 고심했다"며 "반려동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 온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 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됐다"며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풍산개 반환은 대통령기록관이 '입양 근거 규정'을 세우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제도 개선이 더딘 것은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결책은 간명하다"며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를 향해 "이제 그만하자"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