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불황에 수출 '비상'…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 필요"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로 전방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반도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지원과 민관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나 속도감 있는 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년 만에 수출 감소세 전환… 반도체 '한파' 온다

관세청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3개월 연속 증가해온 수출은 지난 10월 524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538억6000만달러)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해 1~10월 누적적자는 356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관측된다. 전년 동월 대비 지난 10월 수출 감소 폭은 32억달러로 이중 반도체(19억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59.4%에 달한다.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도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1~4월 D램 단가는 3.41달러에서 ▲5~6월 3.35달러 ▲7월 2.88달러 ▲8~9월 2.85달러 ▲10월 2.21달러까지 떨어졌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지난 10월 D램의 가격은 40.4% 하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하강, 중국 봉쇄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전 세계 교역이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특히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집중 육성…조(兆) 단위 투자에 훈풍 부나

정부는 글로벌 경기 개선 시 한국의 빠른 수출 회복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1조원의 재정지원과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 양성에 4500억원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에 390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 지원에 17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역량 강화와 팹리스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3년 상반기까지 소부장 육성에 2000억원, M&A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재원은 반도체 기업 및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에서 전략기술 15개를 선정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메모리 반도체 기술 4건,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3건, 패키징 기술 1건 등 총 8건이 선정됐다.

전략기술로 선정된 분야는 특화단지를 비롯한 입지·인력·기술개발·금융 및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반도체 특화단지와 특성화 대학원 3곳을 지정한다.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함께 묶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韓 반도체 '경고등' 켜졌는데…K-칩스법 석 달째 '표류'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육성 지원 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반색하고 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진행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발의된 일명 'K-칩스법'은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K-칩스법은 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신속한 신규 생산설비 인허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업용수 취수 문제로 경기 여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6~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방면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반갑다"며 "특히 K-칩스법은 세제 완화 등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원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