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 사진=뉴시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법인세제로 성장에 차질을 빚고 있어 과감한 세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기업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에 띠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7.5%)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로 상위권이다.

또한 OECD 38개 국 중 35곳은 단인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유일하게 4단계의 복잡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순위도 2018년 28위, 2019~2020년 33위, 지난해 34위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가고 경제성장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 방어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봤다.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감세는 중소·중견기업에게도 혜택이며 규모가 큰 기업을 부자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국가 재정난이나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란 지적엔 "한국 재정여력 아직까지는 양호하고 법인세 감세는 장기적으로 세수증대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는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여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세율 인하와 함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