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민생추경 '지각통과'…일부 민생예산 삭감 '아쉬움'

경기도의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초 추경안 제출 이후 두 달 만에 지각처리된 것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6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의 제2회 추경안(35조6778억원, 1회 대비 6777억원 증액)과 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24조2062억원, 기정예산 대비 5조103억원 증액)을 각각 통과시켰다.

도의 추경안 주요 사업은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매출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385억원)과 남양주 화도~운수간 확·포장(200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21억원) 등이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총예산 2787억원 규모인 '학교스마트단말기보급'이 원안 통과됐고, 일선 교육지원청과 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재난피해 관련 '교육시설복구비' 38억여원(신규)이 증액됐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의 일부 민생사업 예산과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사업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도 대표적인 사업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14억원)을 꼽을 수 있다. 저신용·저속득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금리·물가·환율·임금상승 등 4중고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목적이지만 다른 정책과의 중복지원 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삭감됐다.

김 지사 공약 중 하나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신설을 위한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12억원)은 정부에서 유사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진행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전액 삭감됐다.


임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14억744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IB 프로그램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에서 개발한 국제공인교육과정으로, 기존 주입식 교육과 달리 논술·서술형 평가(바칼로레아)를 확대하고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초학교 200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2026년까지 300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 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을 진행해 준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도내 166만여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급식 개선,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정보화 기자재 보급,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추경예산을 바로 투입해 '자율, 균형, 미래'를 향한 경기교육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IB 프로그램 이해 자료 개발 ▲국제 공인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확산 연수 ▲기초학교 선정·운영▲연구회 선정·운영 등을 위한 예산 14억4440만원을 추경에 포함했지만, 도의회는 이를 모두 감액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IB 프로그램 예산 등은 부족했던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 추후 있을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 더 꼼꼼하게 임하겠다"며 "IB 프로그램은 학생 자신의 생각을 키우는 수업과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춘 논·서술형 평가로 학생 자기 주도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의 이해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본예산에는 IB 운영을 위한 예산 34억 원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오롯이 경기도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교육의 동반자인 경기도의회와 함께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의회 양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제출된 도·도교육청 추경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국민의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데 이어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유류비 지원 예산이 쪽지예산이라며 예산심의를 거부하면서 9월 임시회에 이어 10월 원포인트 임시회 등 두 차례나 추경안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염 의장 중재로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쯤 의장실에서 만난 민주당 남종섭-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본회의 개의에 극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