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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는 3.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3일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2%로 둔화된 후 2024년에는 2.7%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는 2024년까지 글로벌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북미·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2.7%로 지난 9월 전망치(2.8%)보다 0.1%포인트 줄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지난 9월 전망에서 제시된 2.2%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민간소비가 그 동안 견조한 회복을 보였지만 고물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향후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수출은 단기적으로 반도체경기 하강·글로벌 수요 위축에 영향받을 전망이다.
물가는 서비스·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 향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OECD가 전망한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9%다.
가계·기업 상환부담 가중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및 기업부실 위험 등은 소비·투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 완화·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전환 및 대면서비스 조기 회복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 공급 차질은 핵심적 하방요인으로 그 동안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안정 노력에도 겨울철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으며 가스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이 저성장·고물가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은 기업·정부·가계의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하며 특히 저소득국가 및 신흥국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인플레 압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통화긴축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재정정책은 인플레 압력과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통화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 및 공급 다변화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를 당부했다.
한국 경제와 관련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건전화 지속이 필요하며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하라고 전했따.
재정 건전화 노력도 강조했다. 보편적 위기지원 및 에너지 가격보조에서 취약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자본 재배분 및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혁신도 주문했다. 적정한 노후 소득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원전 발전 재개에 더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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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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