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 모녀 사건' 재발 막는다… 필요시 강제 개문까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8월 경기 수원에서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기존 수집 정보 34종에 질병·채무정보 등 10종을 더해 44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번달에는 ▲중증질환 산정 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 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개 정보를 추가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 위기(고용 단절·실업) ▲수도 요금체납 ▲가스요금 체납 등 5종을 추가한다.


위기가구를 발굴한 후 지원 대상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특히 전입신고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 외 세대원의 연락처를 입수한다. 이는 연락두절, 빈집 등 복지 위기 가구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사망이 의심되는 가구의 구조·구급을 위해 강제로 개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경찰·소방과 협조해 강제 개문하고 수리비 등은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내년 12월까지 고독사 예방법 입법과 함께 위기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난 8월21일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 올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두 시 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모녀는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9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꾸려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와 민·관 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