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100억→56억… '은마 장기수선충당금' 유용 의혹 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 합동점검반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로 장기수선충당금 유용 여부 등이 밝혀질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8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 합동점검반은 전날부터 열흘간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시,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회계사, 변호사 등과 함께 벌인다.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개별조합 추진위를 조사한다.

조사는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반대 집회 등에 사용했는지 의혹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데 정부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의 갈등이 된 구간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이다.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60m 관통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의 노선 변경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지난달부터 GTX-C 노선 우회를 주장하며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의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회계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가 사실확인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억원 이상을 유지했던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56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합동점검반은 행정조사 후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 시정명령, 환수 조치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공금 부당사용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공금"이라며 "추진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일절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GTX-C 노선 반대 집회 비용 관련해서도 해당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사비를 대납을 한 것이며 참가 수당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100억에서 56억원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동대표 회의에서 온수배관 교체, 외부 도색, 옥상 방수 등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