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수용 안 되면"… 민주당, 예산 수정안 단독 제출할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과 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8일)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결국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과 내일(오는 9일)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구해 내일 오전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현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를 주제로 7대 민생 예산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노인, 청년,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농민들 생계가 달린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등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