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마약과 연관성두고 수사 안해"

서울 용산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마약과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9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마약 관련 부검'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부검은 당시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했고 마약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특수본은 이번 사고와 마약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참사 현장 유류품에 대한 마약 검사에도 "사고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마약 사탕을 먹고 사람들이 구토하며 쓰러졌다는 의혹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사고의 특성상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는 만큼 구청·경찰·소방·서울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김 대변인은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며 "구청, 경찰, 소방 등과 교통공사 과실들이 중첩돼 이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법리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리로 구성 하면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인정을 확대할 수 있어 수사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도 이런 점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