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경제6단체, 저성장 우려 한목소리

경제6단체가 국회에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12일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전날 발표했다.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11월 이후 세번째다.

이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확실히 뒷받침돼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은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