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9시간제' 권고안 토대로 노동개혁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노동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을 비롯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임기 내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날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권고안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하면 월 52시간(12시간×월평균 4.345주)이다. 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행 주 최대 52시간보다 대폭 늘어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이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행정적 조치 등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