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최종 중재안 제시… "법인세 1%라도 낮추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 법안(25%→22%)과 관련해 "3%포인트(p) 인하와 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p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마지막 조정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원내대표 두 분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어려운 협상을 하시느냐 고생이 많았다"며 "두 분 모두 오늘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합의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안대로 3%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했고 지난 12일 예산 수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