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터리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1위… 중국산 비중 커 IRA 타격 우려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1위국 의존도가 이차전지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망 취약은 물론 수입이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외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달 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가이던스(하위규정)에서 호의적 조치가 없으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 8대 품목 중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 1위를 차지했다.

핵심광물별 수입 1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은 77.1%%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다투는 일본(66.5%), 중국(60%), 독일(51.1%)에 비해 높았다.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탄산리튬(칠레)과 황산니켈(핀란드)을 제외한 6개 품목을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핵심광물 8개 품목 모두에서 수입 상위 2개국에 9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에 대한 전체 수입규모는 2020년 기준 10억6000만달러로 일본(11억3000만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수입액 기준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의존도는 58.7%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2010년 35.6%에서 10년 새 23.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 및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IRA 보조금 요건인 40%에 훨씬 못 미친다.


특히 탄산리튬을 제외한 7개 품목의 총 수입액 중 대미 또는 대미 FTA 체결국 비중은 10.1%로 단기간에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