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尹정부… 日 '안보문서' 개정에 한일관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운 가운데 대일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이 북한 등 주변국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면서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메시지는 확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첫 대면한 뒤 "한·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밝힌 것이 일본 정부 내 한일관계에 대한 긍정적 기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후 9월 유엔총회·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양자 회담을 이어가면서 순항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기투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3대 안보 문서 개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 16일 개정된 안보문서에는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를 반격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도를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며 영유권 억지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틀 안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며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이 한반도 주권 사안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으나 일본이 '자체 판단'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일각에서는 반격 여부를 판단할 때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