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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장을 질타했다.
지난 21일 서울시청·서울경찰청·이태원경찰서 현장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23일 국조특위 현장 조사는 오전에 정부서울청사, 오후에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행안부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참사 발생 즉시 행안부 장관이 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했는데 대통령 지시로 꾸려졌다"며 "중앙 컨트롤타워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 국정상황실이 돼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고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은 "장관이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게 이미 1시간이 지난 뒤였고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며 "골든타임이 지나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무슨 소용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을 묻기보다 재난 대응 관련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은 "현장에서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중대본 구성도 결코 늦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112신고를 주관하는 경찰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이 부분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은 "압사는 현행법상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다중 밀집사고 역시 재난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역시 "이태원 참사는 굳이 분류하자면 다중밀집 인파 사고"라며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어떻게 지휘하라고 할 수 없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것을 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용산구청 현장 조사 시작 전 국조위원들은 용산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방문한 뒤 3시30분쯤 공개 질의를 시작했다. 위원들은 관제센터에서 참사 당일 사고 현장 영상을 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은 공개 질의 시작 전 "손이 떨려서 진정이 안 될 정도"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제센터 방문 이후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은 "관제센터에 갔다 오니 감정을 가라앉히기 힘들다"며 "(참사 당일) 용산구청에는 행정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제센터 외주화는 왜 했는지 왜 제대로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관리하지 않았는지 등 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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