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등록금 규제 개혁할 듯… 교육부, 여당에 문건 보고

교육부가 "아직 등록금을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라던 기존의 입장과 달리 여당에 등록금 규제를 개혁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고했다.


지난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교육분과 간담회에 등록금 규제 관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개선 방향을 확정해 이르면 2024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고했다. 이는 2년 뒤 등록금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을 여당에 밝힌 것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부담, 학생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이밍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다.

교육부는 문건에서 "대학은 재정 악화에 따른 교육, 연구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진 내용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요건 중 '전년 대비 평균 등록금의 동결·인하' 삭제를 포함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교내장학금 확충을 유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규제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을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관련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내년부터 학생과 학부모,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을 포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규재개혁추진단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보고받는 성격의 회의체가 아니다"라며 "민감한데다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 하니 (등록금 규제 완화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