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IRA, 바이든 최악의 실수… 물가 억제 효과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올해 10대 실책으로 선정됐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마크 티센 미 매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2022년 조 바이든의 최악의 10대 실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IRA 서명'과 '국경 위기 심화' 등을 바이든 대통령의 실책으로 꼽았다.


IRA 서명은 10가지 실책 중 3위에 올랐다. 티센은 "IRA는 인플레이션 완화나 기후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IRA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0'에 가까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IRA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 미국은 법안이 발효된 지난 8월17일부터 자국 내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000달러(약 880만원) 보조금을 주던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적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최악의 실수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지원이 꼽혔다. 티센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수개월 전부터 스팅어 미사일과 재블린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학교와 집 등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년차는 지난 1년차보다 훨씬 무능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