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 비리' 조사 확대… 축구선수·배우 70명 수사선상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기피를 도운 브로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스포츠·연예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검은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예고했다.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지난 21일 병역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 면제 방법 등을 컨설팅했다. 특히 구씨는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씨 외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병역 관련 상담 의뢰자를 모집하고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김 모 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구씨와 김씨는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병무청과 함께 이번 사건 관련 '병역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전방위적 수사 확대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사건의 지휘라인을 형사부에서 반부패강력부로 바꾸고 전문 수사관을 남부지검에 파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구씨 등과 같은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기피한 대상이 약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 가운데는 스포츠선수와 연예계 인사들도 포함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2017년 59건 ▲2018년 69건 ▲2019년 75건 ▲2020년 69건 ▲2021년 60건 ▲2022년 1~8월 34건 등 매년 60~70건 안팎의 병역 비리가 적발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