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화두 던진 尹·김진표… 본격적 개편 시동 걸었나

새해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선거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선거구제 개편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며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3명·4명 등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것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소선거구제)이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의원을 선출한다. 이는 사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김 의장은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을 포함해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선거법·국회법을 망라해 협력의 헌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의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공관 초청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다음달까지 각 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후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정개특위는 다음달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은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은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 여부를 가르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