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안, 이르면 3일 발표… 16% 안팎 전망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이르면 3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로 기존의 두배인 16%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핵심은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다. 지난달 23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해당 법안에 규정된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율은 당초 여야가 내놨던 안보다 대폭 후퇴했다.


현행법상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당초 여당은 이를 각각 20%, 25%, 30%로 높이는 안건을,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안건은 대기업의 공제율만 2%포인트 높여 8%를 인하해주는 데 그쳤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동결됐다.


기재부가 여당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2024년 세수 2조7000억원이 감소된다면서 8% 이상 깎아주는 것에 반대하면서 공제율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미흡한 지원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비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2배인 16%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공제율도 이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경쟁국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타이완도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