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출동한 경찰도 때린 30대男… 집행유예, 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 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3시28분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운전중이던 택시 운전자 B씨(67)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 목적지를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의 턱, 얼굴, 뒤통수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가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진술을 청취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자와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